
24일 전
제주시, 실존하지 않는 차량 '멸실 말소 제도' 운영
실제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나요?
제주시는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차량이
등록상 말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멸실 말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멸실 말소 대상 차량과 신청 절차를 함께 알아볼까요? 🚘
📌 멸실 말소 제도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등록상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멸실 말소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차량의
멸실 사실을 확인한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멸실 말소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간이 지난 차량입니다.
✔ 승용차: 11년
✔ 승합차: 10년
✔ 경형·소형 화물 및 특수차: 10년
✔ 중형·대형 화물 및 특수차: 12년
차량의 최초 등록일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주정차 위반 등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차량
📝 멸실 말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멸실 말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멸실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멸실 인정 신청
② 최대 1개월간 운행기록 조회
③ 멸실 사실 인정 후 말소등록 신청
운행기록 조회를 거쳐 멸실 사실이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멸실 사실이 인정된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 후에도 압류·저당 등의 이해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관련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액 역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 납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멸실 말소 제도는
실존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시민들께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문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8410, 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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