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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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간 보유하지 않은 차량이

등록상 말소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멸실 말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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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말소 대상 차량과 신청 절차를 함께 알아볼까요? 🚘



📌 멸실 말소 제도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등록상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멸실 말소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차량의

멸실 사실을 확인한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멸실 말소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간이 지난 차량입니다.

✔ 승용차: 11년

✔ 승합차: 10년

✔ 경형·소형 화물 및 특수차: 10년

✔ 중형·대형 화물 및 특수차: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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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최초 등록일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주정차 위반 등 운행기록이 없는 차량

✔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차량



📝 멸실 말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멸실 말소를 신청하려면

먼저 ‘멸실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멸실 인정 신청

② 최대 1개월간 운행기록 조회

③ 멸실 사실 인정 후 말소등록 신청

운행기록 조회를 거쳐 멸실 사실이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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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멸실 사실이 인정된 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 후에도 압류·저당 등의 이해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관련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액 역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 납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멸실 말소 제도는

실존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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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민들께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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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8410, 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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