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한눈에 알아보는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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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한눈에 알아보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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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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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상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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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한 세대당 총(전국 합산) 33㎡ 이내

쉼터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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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시설

✔ 주차공간은 13.5제곱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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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는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데크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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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는 농촌체류형 쉼터 밖에

설치가 가능하며,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적법하게 등록, 제조한 시설이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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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농지

✔ 쉼터 및 부대시설 면적 이상

영농이 가능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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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 응급차 등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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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기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밖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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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 제한 농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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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쉼터 설치

→ 농지대장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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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쉼터 설치 농지 영농, 농지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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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의 최소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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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와 부속시설 설치면적을

합산 한 것에 두배 이상,

도로에서 쉼터까지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을 추가하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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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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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조건이 맞다면

설치 가능, 다만 '21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 체험영농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구입 할 수 없어 새롭게 구입 후

설치는 불가능(임대차 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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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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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영농을 위한

임시거주 옥적으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허용,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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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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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다면,

있는 그대로 쉼터로 전환하거나

33제곱미터로 신축 또는

기존 농막에 이어 잔여 면적만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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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

이 때 '불법농지전용' 처분은

유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유예되지 않아

건축부서의 처분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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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설치 가능 여부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농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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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건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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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운영 전반적 사항 문의

인천시 농축산과 ☎032-44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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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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