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예방해요!위반건축물 ②

서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혹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사례3) 무단 용도변경 및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

​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허가(신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공작물축조신고 없이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

사례4)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

-조경훼손 후 주차장, 실외 기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공개공지 내 시설물 설치, 물건적치, 출입차단, 편의시설 훼손 등의 행위

​

사례5)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유지 위반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

☑️사전통지 → ☑️시정명령 →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체납 시)

→ ☑️부동산, 차량 등 압류(체납 시)

→☑️ 압류통지서 발송

​

​

※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 부과징수

​

※ 건축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에 제한이 됨

어렵고 복잡한 건축인허가?

​

건축사와 함께하는 전문상담 받으세요!

​

✔️운영일시 : 매주 목요일 14:00~16:00

✔️상담분야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인허가(허가,착공,사용승인)절차 안내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및 추인 허가 가능여부 검토 등

✔️이용방법 : 서구청 6층 건축과 방문

✔️문의전화 062-350-7760

✅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건축물 상태 확인해 보세요!

​

​

▼1편 보러가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