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진 절차사무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 선거일, 사전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개표 절차를 개선하여

선거관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절차사무를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진 점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인쇄

기 존	변 경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	1차원 바코드 형태

📌 변경이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소송에서 QR코드 인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조문에 따라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기 존	변 경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제기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

📌 변경이유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하여 보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기 존	변 경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를 중앙, 시·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업무시간 중에만 열람 가능	국민 누구나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CCTV를 공개

📌 변경이유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기 존	변 경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후보자(정당)별로 심사·확인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