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다가오는 설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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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일반국민에게 선물할 때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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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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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 일반인 (적용 X)

공직자·일반인 → 공직자 (적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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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지, 친구에게 설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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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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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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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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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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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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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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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선물기간 외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금액형상품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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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설날 선물기간 : 2024.01.17. ~ 02.15.

※ 설날 선물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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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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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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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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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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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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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1. 17.(수) ~ 2. 15.(목) 30일간입니다.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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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기간은 15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니

설 명절 상품권 선물을 준비중이시라면

날짜 및 기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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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를 통해

궁금했던 점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모두에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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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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