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수도권·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올해 말 조기폐차 지원 종료...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12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5등급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정보부터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

시군별 신청 방법까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

5등급 노후 차량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과

봄철 동안 노후 차량의 운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시행 기간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4개월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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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

❗위반 시 불이익❗

운행제한 지역에서 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는

운행제한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미리 대비 필요)

​

​

​

​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회가 올해 말을 끝으로 마감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상한액 범위 내에서 폐차되는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

*

차량기준가액

​

(자동차)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

(도로용 3종, 굴착기․지게차)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

​

구 분

상한액

(1차+2차)

지원율

비고

1차

(폐차)

2차

(차량구매)

5

등

급

자

동

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상한액 범위 내 추가지원>

① 저소득층․소상공인

: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② 저감장치 장착불가 3.5톤 미만 5등급차

: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상한액 외 별도 지원>

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 : 14천원/대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건설

기계

③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

등

급

경

유

차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30%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②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건설

기계

③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굴착기

①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지게차

① 9톤 미만

1,05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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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및 지원금 확인법

​

​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

​

🔽

​

​

​

2️⃣

배출가스등급 등 정보 확인

​

​

🔽

​

​

3️⃣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

​

​

​

관할 시·군 사전 문의 및 신청 유의사항

​

1️⃣사업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잔여 예산과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시·군별 사업 물량과 예산 상황에

따라 이미 신청이 마감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관할 시·군 환경 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

​

2️⃣사업절차

​

​

<조기폐차>

1️⃣ 조기폐차 신청

➡️

2️⃣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3️⃣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4️⃣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5️⃣보조금 지급

➡️

6️⃣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7️⃣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

​

<저공해조치(DPF부착, 엔진교체 등)>

​

1️⃣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건설기계는 신청서 제출 가능)

➡️

2️⃣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대상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3️⃣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4️⃣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부착 또는 교체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5️⃣장치 부착(엔진교체)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6️⃣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소유자-제작사

(엔진교체 사업자)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7️⃣적정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여부확인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

8️⃣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또는 엔진교체 확인서 첨부)

➡️

9️⃣보조금 지급

지자체

제작사(엔진교체 사업자)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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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노후차량 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도민들은

마지막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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