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한 살로 여겨 매년 1월 1일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범용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6월 28일부터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될 예정인데요!

새롭게 바뀌는 만 나이!

헷갈리지 않도록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 법제처

만 나이는 출생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즉, 1월 1일마다 다 같이 1살씩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것입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난 연도를 1살로 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면 두 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으나 이제부터는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상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혼란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로 알아봅시다!

# 나이 기준 요금 지불의 혼란

출처 : 법제처

대중교통 이용료 및 시설 입장료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청소년/유아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요금의 기준은 만 나이지만 실제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혼란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 나이 기준 지원 자격의 혼란

출처 : 법제처

지자체 혹은 시설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세는 나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될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나이 기준 의약품 복용의 혼란

출처 : 법제처

의약품의 경우 나이, 성별, 질병 등에 따라 복용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기준치보다 과다 복용을 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될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없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출처 : 법제처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예시]

1980년 생 = 2023-1980-1 = 42세

1990년 생 = 2023-1990-1 = 32세

2000년 생 = 2023-2000-1 = 22세

2.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시]

1980년 생 = 2023-1980 = 43세

1990년 생 = 2023-1990 = 33세

2000년 생 = 2023-2000 = 23세

만 나이 계산기

활용하기

출처 : 법제처

그래도 만 나이 계산법이 헷갈리신다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국가법령 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 가기 ▼

만 나이 통일 < 행정법제 혁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영상으로 알아보는 만 나이 계산법

출처 : 법제처 유튜브 채널

만 나이 Q&A

출처 : 법제처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Q.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칠순, 팔순 등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아닙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Q. 연나이는 무엇이며, 연 나이도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나요?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며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입니다.

현재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Q.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알 수 있나요?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불필요한 혼선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답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내 나이는 몇 살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블로그 꿀팁 카테고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