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무더운 여름! 어느덧 2025년,

🌿한 해의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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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법령이 미비하거나

또는 불명확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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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현황(문제점)

2023년도까지는 행정복지센터 제설 담당주무관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이면도로를 제설하였으나

인력부족과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제설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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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개선내용)

· 2024 7.22 행정복지센터 제설차량 임차 수요조사 실시(14개동 신청완료)

· 2024 9.23 제3회추경 예산반영 후 보고 완료

※행정복지센터별 운전자 포함 1톤차량 1대씩 배정

· 2024 10.30 행정복지센터 폭설대비 모의훈련 실시

- 2024 11 11 행정복지센터 건설기계 임차용역 착수(1,2, 3구역)

2024 11. 15 - 2025 3 15 행정복지센터별 이면도로 제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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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개선)

· 하남시 최초로 행정복지센터에 제설 전문인력과 1톤 트럭 14대를 상시 배치하여 이면도로를 효율적으로 제설하였음

· 행정복지센터 제설차량 운전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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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행정복지센터별 제설 전문인력 장비의 비상대기를 통한 신속한 제설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행정복지센터의 제설차량 운전 담당 인력부족 및 장비의 노후화 문제해결

· 각 행정복지센터에 인도 제설용 스노우 브러쉬를 교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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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에 따른 교통 체증 발생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30Km/h) 따른 교통 불편으로 지속적인 규제 해소 민원 사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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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 가변형 속도 운영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진행

· (2022 - 2023 ) 가변형 속도 운영관련 경찰청 용역 시행

(2025.1.8) 차량 이동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의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하남경찰서)와 협의 진행

(2025.1.2)시간제 속도 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 설문조사진행

(2025.1.~2)시간제 속도 상향에 대하여 신장초, 망월초 학부모 설문조사 진행

(2025.3.4) 어린이보호구역 2곳 밤8시부터 시속 50Km/h 속도 상향 운영

(2025.3~4) 속도 상향에 따른 안전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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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시민의견 반영한 속도 조정으로 어린이보호와 교통 흐름 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2곳(망월초 신장초)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 오전8시-오후8시 시속 30Km 밤8시부터 시속 50Km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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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신장초 및 망월초 앞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의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으로 어린이 보호와 교동 소통 원활

· 지역주민 및 학부모 설문조사 반영에 따른 시간제 속도 상향을 통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하남대로(신장초)와 미사강변대로(망월초)의 시민들 불편 감소 및 교통흐름이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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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행정안전부→ 경기 하남 천현N지구 급경사지'안전등급 C등급지정 【2023.9】

·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따라 안전관리 추진 필요성대두

-해당 급경사지는 다중이용시설인 하남시 마루공원(장례식장·봉인당)에 인접해 있는 인공비탈면으로

인공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지와의 이격거리가 2.5m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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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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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변위센서 설치 후 변위계측데이터 수집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상황 발생시

시스템 감지 후 하남도시공사 및 담당자에 알람 발송

· 사면붕괴 등 위험징후 감지 시 알람송신에 따라 선제적 주민대피에 활용

· 우천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해위험 시 현장조치 가능한 곳 즉시 조치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한 급경사지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위험징후 감지 시 선제적 주민대피에 활용

· 하남시 최초 변위경사계 IoT설치 사례로 추후 붕괴위험지역 발생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후 위험상황 대비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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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기존)

· 금연지도·단속 업무와 금연클리닉, 홍보 업무가 개별적으로 운영됨

·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부과 시 서면 사전통지서 발급으로 및 개별 공문 발송으로 행정 부하 발생

· 금연지도활동 수기관리 및 활동시간 관리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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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정(추진과정)

·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현장부과를 위한 App 도입 추진

- 2024.03월 서울시 성동구보건소 모바일 과태료 부과 시스템 벤치마킹

- 2024.11월 스마트세외수입App 도입관련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 유선협의, 단말기 확보

· 금연지도 업무의 스마트화를 위한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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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개선)

- 스마트세외수입 App 도입→ 금연단속 업무의 정확성 . 생산성 증가 기대

- 금연지도원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금연지도 실시관 관리 및 실효성 확보

· 지도· 단속과 금연클리닉 - 홍보 연계 강화→흡연율 감소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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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행정안전부 정책(App) 전국최초 도입 - 시범운영 기관 선정

· 확인서 현장 등록→수기 확인서 징구로 인한 오류 및 시간 소요 감소

· 사전통지서 즉시 발급→서면 사전통지서 발송으로 인한 중복·누락 최소화

· 활동실적 정량 관리 →지역별 활동실적 관리를 통한 지도 효과 확인

· 금연 교육 유도 및 홍보강화→시민이 체감하는 금연문화 환경 조성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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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기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함

· 근로자가 수검을 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도 힘들고,

수검 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기도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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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과정(추진과정)

. 관내 병원 중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된 병원이 없었으나, 최근 관내에 개원한 병원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중임을 파악

· 해당 병원과 하남시 현업업무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업무협약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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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근로자가 따로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볼 필요 없이,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예약하여

수검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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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검진 대상 근로자가 원활한 수검이 가능하도록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건강관리 개선

· 접근성이 좋은 관내 병원과 협약 체결을 하여 근로자의 수검의 편의성 확보

· 업무 협약을 한 병원이 하남시 산업보건위로 위촉되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특수건강진단 업무협약을

통해 현업업무 근로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짐. 단순 건강진단을 넘어 산업보건의가 참여하는 맞춤형

건강상담과 진단해석이 연계되는 원스톱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경기도 내 특수건강진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시군은 하남시를 포함하여 총 3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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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하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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