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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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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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0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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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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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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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불법으로 부실하게 착공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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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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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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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범죄이익 1천만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 벌금(범죄이익 5억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단, 법인의 경우 준법 감시체제 운영,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실시한 경우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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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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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실명신고),

•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한 뒤,

•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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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접수 포털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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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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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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