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국민의 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국민의 안전 「건축법」

▶ 건축물을 불법으로 부실하게 착공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 「원산지표시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 「국제뇌물방지법」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범죄이익 1천만 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 법인에게는 10억 원 이하 벌금(범죄이익 5억 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 단, 법인의 경우 준법 감시체제 운영,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실시한 경우 면책 가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남녀고용평등법」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신고

국번없이 110 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

https://www.clean.go.kr/

국민권익위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실명신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한 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보호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책임에 대한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면제 가능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30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불이익조치(법 제2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전보,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인허가 등의 취소,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로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 최고 30억

포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 최고 2억 원

구조금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로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