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단통법 폐지 등

2025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하반기의 시작을 맞아 어느 때보다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은 한 달인데요.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오산시와 함께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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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첫날부터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 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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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장마가 심해지는 7월을 맞아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지원 가구는 올해 7월붵 내년 5월 사이 실물 카드를 만들어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 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로 구분되는 7월~9월에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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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장·수영장 문화시설 소득공제’ 혜택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다만 시설 이용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은 50%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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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7월부터는 모든 가계 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을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남에 따라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적용 대상도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 만큼 대출 실행 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단,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만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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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4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과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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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 별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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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내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도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불어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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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며,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줄 수 있었던 추가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유통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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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는 네이버, 토스, 국민·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더욱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는데요. 민간 앱을 통해 받은 신분증 역시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기 때문에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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