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협업으로 60년 만에 접경해역 조역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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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협업으로

60년 만에

접경해역 조역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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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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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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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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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해역 조업 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 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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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 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 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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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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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9.1.~9.26)

및 차관회의 심사(‘23.10.24.)가 완료되어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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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화 해역 조업 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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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 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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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

절감 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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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되었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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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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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후항

∨ 월선포항

∨ 남산포항

∨ 죽산포항

∨ 서검항

∨ 볼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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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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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해역 규제 개선은 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관계 기관과의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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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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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다시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 상태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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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상황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실무 책임자 중심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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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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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방부, 합참,

해병대제2사단, 해경청, 인천시,

강화군, 어업인 참여의 민·관·군 협업을 실시해

전향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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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의 시간이

빛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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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인천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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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천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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