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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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 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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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남구청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왜 제정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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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발생

- 가족 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통제 필요

②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장치 필요

③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 방지 법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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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A.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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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능은?

A.

✔ 이해충돌 사전 예방 및 관리!

✔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 방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A.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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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은?

A.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 시민*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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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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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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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 위반행위 신고: 청렴 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 신고상담: 1398, 110(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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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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