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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부산항 신항서 발표...

정부 일방적 통합 방식에 유감

- 일회성 유인책 아닌 완전한 자치권 전제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 국세‧지방세 6:4 상향,

예타 면제·GB 해제권 등 실질 권한 이양 요구

- 주민투표는 ‘필수’... 통합에 따른 갈등‧

시행착오 최소화하는 과정

- 시·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

바탕으로 주민투표 추진


"경남·부산 행정통합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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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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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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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장문 발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양 시도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 시·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장문은 앞서 설명한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입장,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 울산의 동참으로 구성됐습니다.

📊 핵심 요구

1.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5%... 국세·지방세 6:4로 개선해야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의무적 부담 등으로 대부분 구성돼,

시·도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단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이나

의무적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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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사항: 현재의 비정상적인 세입 구조를 타파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효과: 6:4 조정 시,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연간 약 7조 7천억 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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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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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구

2. 통합 이후 무엇을 결정·집행할 수 있느냐가 핵심”... 실질적 권한 이양 요구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해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조직·행정권한의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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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해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및

복합 규제 완화 전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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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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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프리존 및 특구 지정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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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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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마련·공론화 후 ‘주민투표’... “정부에 연내 추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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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➊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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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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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주민투표 실시: 정부에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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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체인 만큼,

양 시·도는 법률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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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메가시티의 부활? 울산의 동참 환영

최근 울산시가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인구 770만,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탄생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아울러 울산시가 공론화와 여론조사 등 자체 계획을 이행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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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8개 시도지사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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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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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과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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