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
농지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확인하세요!
농업인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작업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농지에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설별 설치 대상과 면적, 이용 목적 등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 농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화장실과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1,000㎡ 이상인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330㎡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000㎡ 미만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설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화장실 설치기준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 사용하는 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한 필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은 10㎡ 이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관련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준 준수가 필요하므로, 사전 관련 부서 문의가 필수입니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은 농업인 등의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 필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25㎡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농지에는
13.5㎡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로와의 접합성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준 준수가 필요하므로, 사전 관련 부서 문의가 필수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설치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총 연면적 합계는 33㎡ 이내여야 하며,
농로와의 접합성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설치 후에도 꼭 확인하세요!
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농지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농작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이번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한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일 |
구분 |
주요 개정내용 |
|
2026년 2월 27일 |
농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신설 |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 |
|
2026년 8월 25일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업 편의시설을 화장실,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로 규정 |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는 높이고,
농지의 본래 기능과 보전 가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을 설치하기 전 관련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치 후에도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해 주세요! 😊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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