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내 화장실과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작업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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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설별 설치 대상과 면적, 이용 목적 등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 농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화장실과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1,000㎡ 이상인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330㎡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000㎡ 미만의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시설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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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설치기준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 사용하는 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한 필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은 10㎡ 이하여야 합니다.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는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관련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준 준수가 필요하므로, 사전 관련 부서 문의가 필수입니다.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은 농업인 등의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 필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25㎡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만,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농지에는

13.5㎡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로와의 접합성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준 준수가 필요하므로, 사전 관련 부서 문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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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설치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총 연면적 합계는 33㎡ 이내여야 하며,

농로와의 접합성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설치 후에도 꼭 확인하세요!

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농지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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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농작업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이번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한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일

구분

주요 개정내용

2026년 2월 27일

농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신설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

2026년 8월 25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업 편의시설을 화장실,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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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는 높이고,

농지의 본래 기능과 보전 가치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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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설치하기 전 관련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치 후에도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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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064-728-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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