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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농지 가격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바로 내야 하나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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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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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임대에 관한 궁금증과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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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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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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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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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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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질병·고령·상속·이농 등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질병·영농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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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내자료에 제시된 주요 사유

임대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상속농지·이농농지 등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임대

휴경

자연재해, 질병·취학, 영농준비, 병역의무 이행

부상, 시설 수용, 국외여행, 임신·출산, 연작피해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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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 가격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바로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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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농지법 위반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처분의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 부여

처분명령

6개월 내 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 매수청구 시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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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1996년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2021년에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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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2026년보다 25% 증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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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6년

2027년

매입 예산

1조 8,077억 원

2조 2,617억 원

매입 면적

5,230ha

6,8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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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 매입하도록

최근 농지법을 개정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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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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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지전수조사, 안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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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처분되나요?

- 고의적인 농지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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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면?

-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를 등재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문제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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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거나 공공매입·은퇴직불·농지연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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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경하거나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에 관리를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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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용 창고 등 시설물의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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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을 통해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다만,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농지법 원칙에 따라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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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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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를 구축하여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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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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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 확대

  • 임차농 권리 보호 강화

  • 불법 전용 시설의 합리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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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확한 농지 정보로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농지를 물려주겠습니다.

  • 농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식량 안보를 위한 적정 농지 확보·보전

  • 지역별 농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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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농업의 안정적인 세대 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농지 현금화 지원

  • 공적 활용 농지를 청년농·전업농에게 공급하여 영농 진입·규모화 지원

  • 분산 농지 집적화·규모화, 공동 영농 활성화 　▶ 농업 생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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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농지를 활용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 맹지·저활용 농지의 새로운 활용

  • 태양광 등 대체 소득원 발굴

  • 농촌의 새로운 소득·활동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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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근절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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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농업인이 없도록 계도와 안내 중심의 농지 정비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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