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농지 전수조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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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처분되는 건가요?”,

“상속받은 농지나 오래된 임대차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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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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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조사를 통해

현장의 누적된 문제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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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처분보다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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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앞으로 달라질 농지제도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농지조사는 단순히 위반사항을 찾아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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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는 크게 세 단계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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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조사

현장에 누적된 문제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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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정리하고,

기존 농지법 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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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지법 개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농지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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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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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동안 희망하는 농업인이

현재 상황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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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농지에 대해서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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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농지

📌 고령농 및 관행적으로 임대차해 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 및 영농이 곤란한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있는 경우

농촌에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나 토지 이용 형태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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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별조치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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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임대차해 온 경우에는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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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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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나 묘지 등은 신청을 통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농지조사 결과는 단순한 조사로 끝내지 않고

농지제도 전반의 개선으로 연결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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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임대차와 휴경의 인정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농지은행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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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매입물량과 매입대상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한 곳을 방문하면 필요한 타 기관 업무까지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업무처리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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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농에게는 규모화·집적화된 농지를 공급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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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을 통해 휴경 및 임대차 인정사유를 확대하고,

종중·사찰 농지 등도 적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농지조사 후속조치의 핵심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농지 문제를 파악하고,

농업인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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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만으로 일률적인 처분을 하기보다는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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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결과가 걱정되셨던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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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안내된 내용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및 ‘농지법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입법 과정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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