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일 전
시민들의 고충, 해결해드려요! 옴부즈만 제도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부당한 처분 같은데 어디에 말해야 하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시민의 이런 고충과 불편을 공정하게 살펴보고 해결을 돕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시민들의 고충, 해결해드려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제도)란?
옴부즈만 제도란?
1️⃣‘옴부즈만(Ombudsman)’이란?
'대리인'이라는 뜻을 지닌 스웨덴어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하여 해결해 주는 민원조사관을 말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고충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조정해 해결을 돕는 제도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제도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시정권고를 통해 개선을 이끌어냅니다.
고충민원이란?
2️⃣‘고충민원’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 고충민원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민원 처리 기준·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처리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으로 부담이 발생한 경우
📌 단, 단순 일반민원이나 사인 간 분쟁, 이미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 및 현황 청취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중대한 위법 사항 발견 시 감사 의뢰
처리절차
4️⃣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1. 고충민원 신청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 신청
2. 민원 배분
→ 관련 분야 위원이 조사 여부 결정 및 담당 지정
3. 조사 실시
→ 최대 60일 이내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 결정
4. 결과 통보
→ 처리 완료 후 7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안내
Q&A
5️⃣ 자주 묻는 질문(Q&A)
Q.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옴부즈만은 같은 말인가요?
→ 네, 명칭은 다르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장점이 있나요?
→ 민간에서 위촉한 전문가가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상담·조사하며,
행정심판·소송보다 시간·심리·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A
6️⃣ 문의 안내
누리집 : www.bukgu.ulsan.kr
문의전화 : 052-241-7141, 7144 (북구청 감사팀)
팩스 : 052-241-7109
시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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