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 | 부산과 경북이 융합하여 미래 해양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합니다

부산시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은 단일 지역 중심의 실증 구조에서 벗어나 두 지역의 산업 기반과 환경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 범위와 주요 특례 내용

이번에 지정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부산의 청사포에서 신항으로 이어지는 해역과 경북 포항 영일대 해역 등을 포함하여 총 682.23제곱킬로미터라는 광활한 규모로 조성됩니다. 기존 수상레저안전법령상 면허를 지닌 자가 직접 기구를 조종해야 했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율운항시스템을 정식 조종 주체로 인정하는 실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편입하고, 무인수상선 및 수중드론의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총 4건의 특례를 통해 첨단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요

주요 항목	상세 내용
특구 지정 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4년 4개월
실증 지정 구역	부산 청사포 및 신항 해역,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및 영일만 등 총 682.23제곱킬로미터
실증 참여 기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관련 분야 22개 기업, 기관, 대학
적용 규제 특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자율운항시스템 조종 인정, 무인 인명구조 주체 인정 등 4건

부산과 경북이 융합하여 미래 해양산업의 밸류체인 모델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상호 교차 실증 체계

부산시와 경상북도는 각 지역이 지닌 해양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나갑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내 로봇 및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거친 외해 환경을 활용하여 자율운항 및 수중로봇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의 기초 성능과 안전성을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부산시는 발달한 조선 해양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마리나, 항만, 해수욕장 등 우수한 실증 환경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통합 안전관제 및 무인 해양 모니터링 체계를 현장에 직접 적용합니다. 이처럼 상호 다른 해역 조건에서 교차 실증을 진행함으로써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해양 분야의 표준 모델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신해양레저 기술 실증 역할 및 주요 인프라

지역 구분	중점 실증 내용 및 역할	활용 기반 시설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해상 객체 인식, 통합 연안 관제, 무인 모니터링 체계 상용성 검증	선진화된 조선 해양 정보통신기술 산업망, 항만, 마리나, 해수욕장
경상북도	자율운항 선박 및 수중로봇 원천 기술 개발, 장비 제작, 기초 해상 성능 테스트	로봇 및 해양모빌리티 특화 연구기관, 외해 및 자연 해역 환경
연계 시너지	단계별 실증 및 양방향 교차 실증을 통한 해양레저 밸류체인 육성 및 법적 안전기준 마련	양 지역의 해역 인프라 및 구축된 실증 데이터 공동 활용

신해양레저 산업 육성 지표 및 미래 기대 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부산의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 3천796억 원에 달하며 약 3만 개의 사업체와 16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활약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의 해양 거점입니다. 부산시는 이 거대한 산업 토대 위에 특구에서 실증된 인공지능 및 자율운항 기술을 신속하게 이식하여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첨단 기술 상용화에 따른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위험 탐지와 자동 회피 기능을 갖춘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서비스 시장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래 해양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