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3일 전
야생동물 유통 신고·영업허가제, 12월 14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유통 신고와
영업허가 기준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
이색 애완동물을 기르고 계시거나
사육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제도 변화, 확인해 보셔야 해요!
판매업자만 해당된다고
넘기기 쉬운 내용이지만,
개인 사육을 포함해
양도·양수, 보관, 폐사 상황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진 법률 개정 내용,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야생동물 유통 신고 · 영업허가제 시행 안내 ????
✅ 야생동물 유통신고 · 영업허가제 시행 안내
???? 왜 달라지나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무분별한 거래 방지, 생태계 보호 목적을 위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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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5. 12. 14. |
???? 주요 개정 내용
✔️ 야생동물 유통 신고제 도입
✔️ 일정 규모 이상 영업허가제 신설
✔️ 수입·거래·보관 전 과정 관리 강화
???? 야생동물 유통신고
: 이런 경우 신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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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한 경우 -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폐사한 경우 -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유통하는 경우 |
: 신고대상 여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1 마리 이상, 개인 사육 포함
???? 야생동물 수출입 및 영업허가
: 영업허가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을 하는 경우
: 허가 대상 동물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 |
☎️ 신청 & 신고 & 문의처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 031-8024-3734)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 031-8024-3641)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 031-8024-8273)
✅ 위반 시 처분사항
???? 미신고·무허가 유통시
-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 고의·반복 위반시 처분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 신고·허가를 받아주세요
▼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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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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