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본격 시행
전세 사기 등과 같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2023년 4월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열람 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열람기관 등
🔎 열람 기간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가능
✅ 세부 내용
-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 시 개정 내용 적용
🔎 열람 기관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
🔎 열람 신청
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지참
② 제주시청 재산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인별(개인, 법인) 및 열람 신청 시점에 따라 필요서류 상이
🔎 세부 사항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jejusi.go.kr/
※ 미납지방세는 열람만 가능하며 별도 증빙자료(확인서 등)는 발급되지 않음
개정된 제도를 통해 보다 편리한 열람을
돕고,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제2의 빌라왕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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