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시행합니다.

​

​

​

​

🌟 행정처분 사항

✅ 구분 : 자동차보험 미가입

✅ 강화내용 : 차량 직권말소 (보험 미가입 기간 1년 이상 시)

✅ 시행일자 : 2023년 7월

​

🌟 과태료 내용

구분

미가입기간 (대인1 보험)

미가입기간 (대물 보험)

1일~10일

11일 이상

1일~10일

11일 이상

이륜차

6천 원

가산금 1천 2백 원

최고 20만 원

3천 원

가산금 6백 원

최고 10만 원

자동차

1만 원

가산금 4천 원

최고 60만 원

5천 원

가산금 2천 원

최고 30만 원

영업용 차량

3만 원

가산금 8천 원

최고 100만 원

5천 원

가산금 2천 원

최고 30만 원

※ 부과 시, 대인1·대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동시 부과

​

​

​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만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 보험 가입을 당부드립니다.

​

​

​

​

{"title":"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행정 처분 강화","source":"https://blog.naver.com/wowjejusi/223129739632","blogName":"제주시청 ..","blogId":"wowjejusi","domainIdOrBlogId":"wowjejusi","logNo":22312973963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false,"blogDisplay":false,"lin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