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년 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행정 처분 강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시행합니다.
🌟 행정처분 사항
✅ 구분 : 자동차보험 미가입
✅ 강화내용 : 차량 직권말소 (보험 미가입 기간 1년 이상 시)
✅ 시행일자 : 2023년 7월
🌟 과태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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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가입기간 (대인1 보험) |
미가입기간 (대물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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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0일 |
11일 이상 |
1일~10일 |
11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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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6천 원 |
가산금 1천 2백 원 최고 20만 원 |
3천 원 |
가산금 6백 원 최고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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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1만 원 |
가산금 4천 원 최고 60만 원 |
5천 원 |
가산금 2천 원 최고 30만 원 |
|
영업용 차량 |
3만 원 |
가산금 8천 원 최고 100만 원 |
5천 원 |
가산금 2천 원 최고 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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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시, 대인1·대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동시 부과 |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만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 보험 가입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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