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적인 절차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일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 그 밖의 지원대상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 원 이하,
그 외 업종은 4억 원 이하입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및 문의
📞 신청 및 문의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담당관
문의 전화 : 062-613-1552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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