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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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됨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2025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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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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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2025. 5. 31.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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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임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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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① ‘21년 6월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② 단독‧연립․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③ 신고 시행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위 ①,②,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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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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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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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사항 ·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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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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