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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제개편안, 내 의견도 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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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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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 공제제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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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에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부터

보완이 필요한 부분까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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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 : ~ 8.20.(목)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 후 의견 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

📩 이메일 : moef0130@korea.kr

📠 팩스 : 044-215-8179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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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44-215-4366

※ 제출한 국민의 의견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검토·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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