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최근 결혼 및 출산 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의 환경 변화로 이른둥이의 출생 비중이 높아지다고 해요.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빛을 조금 일찍 만난 아이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어요.

👶🏻최초의 이른둥이 특화
지원 정책 발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이른둥이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를 말해요.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 후에도 합병증 치료와 발달 상태 점검 등 병원을 방문해야 해요.

정부는 출산, 치료, 발달, 양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이른둥이 특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에 발표된 지원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① 이른 출생과
발달 상태에 맞춰 지원해요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장기간 인큐베이터 생활을 해야 하므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어렵죠. 그래서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놓치거나, 그 수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에 맞는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1.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2.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 기간 연장

3.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 지원

4. 다둥이를 위한 민간 보험 개선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정 연령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일찍 출생한 기간만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와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간을 연장했어요. 수혜 기간을 출생일이 아닌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 거죠.

여기에 장기 입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출산 전후 휴가 확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도 지원합니다. 이른둥이는 출생 연령이 아닌 교정 연령을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하위연령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약을 완화했어요.

② 신생아의 집중치료를 위해

체계를 고도화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신생아와 산모가 제때 적절한 곳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신생아기 치료 지원

1.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인프라 강화

2. 모자 의료 이송·진료협력체계 구축

3. 신생아·산모 집중치료 보상 강화

4.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먼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해요. 모자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통합 진료 기능과 지역센터의 의료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강화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1.5kg 미만 고위험 이른둥이 등 소아 대상으로 한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 항목을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른둥이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한도 확대(안) (출처 보건복지부)

또, 이른둥이의 생애 초기 치료에 대한 지원 및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의료비 지원 한도가 상향됩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 외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지원 한도도 현재 체중별 300만~1,000만 원에서 400만~2,000만 원까지 최대 2배 인상돼요.

③영유아기의
발달 지원을 강화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이른둥이가 신생아기 이후에도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조기 치료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영유아기 발달 지원

1. 이른둥이 지속 관리 사업 전국화

2.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4. 이른둥이 맞춤 의료연구·통계 기반 구축

현재 6개 지역(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 시범사업 중인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해당 시·도 각급 병원별 NICU 병상규모, 입원율 등을 고려해 코디네이터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에요.

현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고위험 이른둥이는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발달 조기 개입이 필요한 0~1세 영아 이른둥이의 발달재활을 지원하고 부담을 줄여줄 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④이른둥이 육아와
돌봄을 지원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이른둥이 가족은 일·육아만 아니라 아이 치료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를 배려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제도는 미비했습니다.

📌영유아기 발달 지원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2.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3. 이른둥이 맞춤 발달·정책 정보 제공

이른둥이 양육가정은 높은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안)

소득기준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 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이른둥이 가구 추가’

유효기간

-(일반) 생후 60일

-(이른둥이 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이용기간

-(5~15일) 단태아(첫째)

-(10~20일) 쌍태아, 단태아 + 이른둥이 단태아

-(15~40일) 삼태아 + 이른둥이 쌍태아

장애아동 등 추가적 양육지원이 필요한 부모 등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장애 등록 전이라도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을 연장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상에 조금 일찍 나온 만큼, 더욱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웰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