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좀 보카(VOCA)?] 헌법불합치랑 위헌이랑 뭐가 달라요?

*’정책 좀 보카’는, 정책과 관련 단어(VOCAbulary)를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OOO죄, 헌법불합치 결정’

‘□□□법, 위헌 결정’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다 보면, ‘헌법불합치’ 혹은 ‘위헌’이라는 글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단어 모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헷갈리는 헌법 관련 용어, 오늘 웰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법

먼저, 법의 위계를 알아야 해요. 더 높은 법을 상위법, 낮은 법을 하위법이라고 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의 순서를 가져요. 적힌 순서대로, 앞에 나온 법은 뒤에 나온 법을 우선합니다. 즉, 헌법은 가장 최상위의 법인 거죠.

🔎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출처 헌법재판소 누리집)

헌법재판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아는 법원은, 법률을 기반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따져 다툼을 해결하는 곳이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이고, 이를 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입니다.

🔎 합헌

말 그대로, 해당 법률 등이 헌법 규정에 합치한다는 의미입니다.

🔎 위헌

법률, 명령 등이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해요. (단순)위헌이 결정될 경우, 법률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가 됩니다.

위헌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 위헌 결정 외에도 5가지 변형 결정(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입법촉구)이 있어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테니, 다른 4가지를 간략히 살펴볼게요.

📌한정합헌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며, 합헌으로 해석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이에요.

📌한정위헌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의미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즉, 법률의 효력은 없애지 않으면서,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는 결정입니다.

📌일부위헌

법률 조문 전체가 아닌, 조문의 한 구절이나 한 어귀 등 일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입법촉구

당장은 위헌이라 할 수 없으나 장래에 위헌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이에요.

🔎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무효라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위헌일 경우 법률은 바로 무효가 돼요. 법이 사라지면서 생긴 공백,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 바로 ‘헌법불합치’입니다.

즉, “이 법이 위헌이긴 하지만,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잠시 유지할게. 그 사이에 헌법에 합치되도록 법을 빨리 개정해라.”라는 의미예요.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정책과 더욱 친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책 관련 용어를 소개할게요!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