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주는 상병수당,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편의성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픈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장기 입원 혹은 치료를 해야 하거나 회복으로 인해 당장 일상 복귀가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에요.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의 경우 산재 처리가 불가능해 일상생활과 치료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 해주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아직은 시범 사업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상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상병수당은 업무를 중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7일 이상 일하지 못할 경우 하루 4만 7,560원을 지급받으며,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일 47,560원 x 최대 150일 = 7,134,000원(최대)

상병수당 시범 사업 단계와 지역(24년 9월 기준)

1단계 시범 사업(2022.7~):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 사업(2023.7~):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단계 시범 사업(2024.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자격 조건

거주지: 해당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연령: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일부 외국인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소득 조건: 2, 3단계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 하위 50%

※ 1단계는 소득제한이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외 대상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증명해야 인정 가능)

본인 진료기록 간편 확인

치료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셨다면, 이번엔 간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진료기록 간편 열람과 병원비 청구 간소화로 정말 편리하고 빠르게 서류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발급받은 서류를 들고 보험 회사에 들고 가거나 사진을 찍어 전송하거나 팩스로 보내지 않아도 돼요.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과거 기록을 의료진이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진료도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병원비 청구가 있는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의료 데이터서비스입니다.

본인 동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정보,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들은 각각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전송해 줘요.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총 1,263개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 이는 2025년까지 일반 병의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효과적인 병원 진료를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개인 건강 정보를 의료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기부하거나 제공하여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편 조회·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 덕분이에요.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행정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기존에는 보험 청구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서류 제출이 불필요해졌어요.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사례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본인인증과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사고 현장에서도 간편하게 보험 청구가 가능해졌어요. 과거에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는 실손보험 청구 시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환자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쉽게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는 신용대출, 카드 업무 서비스 등에서도 활용되며, 연간 2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해 금융 업무에서의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어요.

미래의 마이데이터

향후 마이데이터는 보험 가입, 갱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병수당, 진료기록 간편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는 모두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본인의 진료기록을 쉽게 열람하며,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모두에게 열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최고겠죠? 웰로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