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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2·3단계)

지원대상은 2단계 시범사업 지역과 3단계 대상 지역의 거주자입니다. 기본 자격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이거나 기준에 맞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할 때 일일 47,560원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150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 2단계

- 모형4(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 3단계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 방문·우편·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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