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 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포함)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검색·수집·삭제 요청

- 불법 영상물 방심위 심의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 불법 영상물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 합성, 편집, 허위 제작 및 유포된 불법촬영물(지인능욕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삭제지원 시)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 방문 또는 전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및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

-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

-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

-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