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해두고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모음

안녕하세요!

AI 정책 추천 서비스 웰로(Wello)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지표누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만 명 당 6438.7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100명 중 6명이 범죄피해를 받은 셈인데요.

 

'작은 수치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정의한 범죄피해는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만 해당되었어요.

게다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1.7배 증가한 수치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아닐거야, 나는 해당되지 않을거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

 

물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실제 범죄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함께 도와주고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 범죄피해자는 누구를 말하죠?

👉🏻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포함

 

 

🚨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는 물론, 경제·심리·법률적 지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

1️⃣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다면 → 신변보호조치

2️⃣ 범죄 신고나 진술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 가명조서

3️⃣ 가해자가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 → 피해자 보호시설

4️⃣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 임시안전숙소

5️⃣가해자 근처를 피해 이사해야 한다면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6️⃣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 긴급 신고가 필요하다면 → 스마트워치(위치확인)

 

[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보호합니다! ]

1️⃣ 범죄피해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면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2️⃣ 형사절차상 사건의 진행 과정이 궁금할 때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3️⃣ 가해자의 형사절차 진행 정보를 알고 싶다면 → 형사사법포털·모바일(앱) 정보제공

4️⃣ 사건 진술 생각에 두렵고 불안하다면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5️⃣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 → 피해자 국선변호사

6️⃣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진술에 어려움이 있다면 → 진술조력인

 

[ 경제·심리적 피해회복을 지원합니다. ]

1️⃣ 범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 시 보상 → 범죄피해구조금

2️⃣ 범죄피해로 기존 집에 살기 힘들다면 → 주거 지원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3️⃣ 가족의 범죄피해로 생활이 어렵다면 → 경제적 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4️⃣ 한 번에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와 안내를 받고 싶다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범죄피해로 큰 정신적 충격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 스마일센터

 

[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1️⃣ 피해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배상받고 싶을 때 → 배상명령

2️⃣ 가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배상받고 싶을 때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3️⃣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해결하고 싶을 때 → 형사조정

4️⃣ 법률상담도 받고, 복지제도 혜택도 누리고 싶을 때 → 법률홈닥터

5️⃣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다면 → 구조재단 및 법률상담소

 

👉🏻 더 자세히 보려면? : http://www.moj.go.kr/cvs/index.do

 

 

당연히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범죄 피해가 안 당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범죄 피해를 받았더라도 국가에서 이렇게나 적극 지원해준다고 해요.

 

여러분의 일상이 안녕하도록!

여러분의 오늘이 안심되도록!

여러분의 미래가 든든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웰로가 함께 할게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