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지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안내

Q.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연령이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Q.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은 바뀌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