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 계도기간 종료

2025. 5. 31.

(계도기간: ‘21. 6. 1. ~ ‘25. 5. 31.)

​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 부여

​

○ 과태료 부과

2025. 6. 1. 이후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 미·지연신고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

※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계약을 하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과태료를 피하고,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

◆ 문 의 ◆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27-1332

​

🔽 좋은도시 금천의 소식을 더 알고 싶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