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전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어느덧 2026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11월이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여전히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부터 안전과 환경, 주거와 건강에 관한 제도까지.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생활정책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제도도 알고 보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겠죠? 오늘은 1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생활정책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해 드릴게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11월 27일부터 시행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 → 4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인데요. 유급기간은 2일 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나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소득 걱정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침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청구한 노동자가 대상이고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소속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1일 상한액 33만 684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천항목 확대
11월부터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및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컵 반납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인센티브 항목이 2가지 추가되는 것도 주목할만한 변화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무탄소 택시(전기·수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2종인데요. 무탄소 택시는 사용하는 어플 등에서 전기·수소 택시를 따로 지정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인센티브 실천 항목이 기존 14종 → 16종으로 확대됩니다.
포인트는 항목별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모바일 페이 등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ㄴ 기후행동 지구시민 등록하기 녹색생활실천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컵 등 일상 속 녹색 행동을 실천하고 포인트를 받으세요. # 친환경제품 구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 무공해차 대여 # 나무심기 # 최대 연 7만원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전기 · 가스 · 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 전기 절약 # 도시가스 절약 # 수도 절약 # 최대 연 10만원 바로가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량만큼 포인트를 드립니다. # 주행거리 감축 # 대중교통 이용 # 친환경 운전...
cpoint.or.kr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규제 완화
11월 12일부터 시행
11월 12일부터는 30년만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규제(면적, 층수)가 완화되는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요.
먼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 → 1,000㎡로 확대되고요. 다가구 주택 층수는 기존 3층 이하 → 4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더 큰 규모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달라지는 한편, 일조권 기준도 개선되어 건축설계의 자율성과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11월 12일부터 시행
출퇴근과 여행·야외 행사 등 일상 계획부터 방재 활동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날씨 예보! 오는 12일부터는 지역별 날씨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의 강수 유무 중심 예보 → 강수 가능성과 날씨 변화 경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요. 기존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가 약 5km 격자 단위의 상세 예보로 바뀝니다. 또 6~8일 후 날씨는 3시간 단위, 9~11일 후 날씨는 6시간 단위로 더욱 세분화해 제공될 전망이에요.
달라진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확인하려면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또는 날씨알리미 앱에서 '특보·예보 → 중기예보 → 원하는 지역 선택'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12월 1일부터 시행
12월부터 시행되지만 11월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 → 7%로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본인부담률이 인하가 시행되면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액이 약 75만원 →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부담률은 단계적으로 인하될 계획인데요. 12월에 본인부담률이 7%로 낮아지는 데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될 전망입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1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생활정책과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 확대부터 친환경 생활 실천 혜택,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까지 다양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인만큼 미리 알아두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달라지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더 편리하고 알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정책
- #생활정책
- #제도
- #달라지는제도
- #달라지는정책
- #11월
- #11월달라지는제도
- #11월달라지는정책
- #난임치료휴가
- #탄소중립포인트
- #다세대
- #다가구
- #디지털중기예보
- #기상청
- #일기예보
- #건강보험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