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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전세사기로 소중한 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당장 머물 곳을 걱정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기존 피해 구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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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인데요.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제도에는 어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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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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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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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경·공매 등이 끝난 후 보증금 회수액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 <최소지원금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 <선지급-후정산 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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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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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액이 부족할 때,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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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으로부터의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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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나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피해 회복은 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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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에게는 임차보증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존에 회복한 피해 회복은 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원되고요.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혹은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이후 등 피해 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난 이후와 같이 실제 피해 회복은 이 확정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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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지원금 제도는?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중 피해 회복은 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존에 회복한 피해 회복은 을 뺀 나머지 금액 현금으로 지원

  • 피해 회복은 범위 :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 지원액

신청은 언제?

  •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 그 외의 경우 :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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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지원금 지급 사례 예시

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A)

피해회복금

(예시)

최소 지원금

(C=A×1/3-B)

최종 피해회복금

(B+C)

전세사기 피해자 및

다목 피해자

1억 원

경매 배당액이 1천만 원인 경우

* 배당 외 회복금이 없다고 가정

최소 지원금

2,333만 원

3,333만 원

(회복률 33.3%)

1억 원

회복금이 없는 경우

최소 지원금

3,333만 원

3,333만 원

(회복률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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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먼저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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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주택의 처분 절차가 길어지면서 보증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고 최소한의 피해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선지급-후정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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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후정산 제도 지원 대상은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피해 주택의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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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원금과 달리 피해 주택의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따라서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 주택의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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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지원금 제도는?

지원 대상

  •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권계약 피해자

  •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

지원내용

  •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

신청은 언제?

  •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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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급-후지원 지급 사례 예시

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A)

피해회복금

(예시)

최소 지원금

(C=A×1/3-B)

최종 피해회복금

(B+C)

신탁파기,

무권계약 피해자

1억 원

회복금이 없는 경우

최소 지원금

3,333만 원

3,333만 원

(회복률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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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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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금)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이미 10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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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지급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현장 신청은 11월 13일(금)부터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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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에는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 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LH 청약플러스의 해당 지원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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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신청 전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및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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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 온라인 신청 : 2026. 11. 10.(화)부터~

  • 현장 신청 : 2026. 11. 13.(금)부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신청

  • 현장 신청 : LH 지역본부 방문하여 신청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지급 여부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확인

  • LH 콜센터(☎ 1600-100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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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피해자들의 주거와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번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LH의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워 기존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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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여전히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하루빨리 신청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가 피해자분들의 주거안정을 되찾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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