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97일 전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 부동산 세제개편안, 내 의견도 낼 수 있다고?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 공제제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부터
보완이 필요한 부분까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 ~ 8.20.(목)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 후 의견 제출
https://opinion.lawmaking.go.kr/
📩 이메일 : moef0130@korea.kr
📠 팩스 : 044-215-8179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 문의 : 044-215-4366
※ 제출한 국민의 의견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검토·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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