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꼬옥～ 잡아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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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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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복지

속초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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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긴급복지지원 운영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속초시는 전세보증금 피해가구를 찾아내어 생계·주거

의료·교육급여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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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결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실시되고 특별법에 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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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로 결정되면 긴급복지지원은 물론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서를

가지고 속초시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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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3-63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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