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안내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통해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①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로 대리 신청 가능

②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족관계증명서)

③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곡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이 신청

은평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본관1층) 또는 부동산정보과(본관 2층) / 은평로 195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주민등록표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③ 신분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 ~ ⑧의 첨부서류는 해당사실이 있을 경우 제출

351-6779~80 / 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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