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천시와 미리 예방하는 전세계약 유의사항과 지원사업 알아보기

​

​

전세사기

인천시와 미리 예방하는

전세 계약 유의 사항

​

​

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

오늘은

인천시와 미리 예방하는

전세 계약 유의 사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인천시와 함께 전세사기 미리 예방하세요!

∨ 깡통주택 임대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

전세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하여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

​

∨ 이중 전세 계약

임대인 동시에 두명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 체결

​

∨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

집주인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하거나 임대인 몰래

전세 게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

∨ 전세 계약 당일에 담보권 설정, 임대인 변경

전세 계약 시작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인을 변경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직방 등),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시세 확인

​

​

∨ 임대인(대리인)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 예방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확인

​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 예방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다운로드 활용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

​

∨권리관계 변동 확인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및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 대항력 발생

​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 회사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

​

여기까지 전세사기 주의사항 알아보았는데요,

조심, 또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시죠?

​

​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3:30 ~ 17:00 *23년 12월까지 운영

​

∨대상

인천시민

​

∨장소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층)

​

∨주요 내용

주택 전·월세 게약 상담 및 안심 앱 사용법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전화 사전 예약 후 대면 상담

☎440-4752

​

(전화 상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440-1807

​

∨ 사업 기간

23.07.26 ~ 12.31 (일)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

∨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

​

∨ 지원 대상

아래 모두 충족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인 자

-23.1.1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자

​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군·구 접수 (온라인: 정부24)

​

∨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미추홀콜센터

☎032-120

​

∨ 주택 시세정보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신축빌라 준공 전·후 시세 제공 등

​

∨ 집주인 정보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집주인 체납사실 여부 등)

*등록임대주택 여부, 임대보증 가입 정보 등

​

∨ 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개사 영업정보 및 경력 정보 제공

​

∨ 등기 변동사항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

∨ 셀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피해가 발생했다면!

∨ 운영 시간

평일 10:00 ~ 17:00 (토,일 휴무)

​

∨ 지원 내용

전세 피해 확인서 신청, 금융·주거·법률 상담 등

​

∨ 위치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 문의 전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440-1801~5

인천 시민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함께하겠습니다!

​

이상

인천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