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일 전
제주시, 주차장 출입구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적용 대상과 위반 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주차장법」은
2026년 8월 28일(금)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월 공포된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안 돼요!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해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차장 출입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견인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 법률은 다음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민간 노외주차장
✔️건축물·시설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달라지는 주차질서,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장시간 이동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시는 법 시행에 앞서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와 복층화·노외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현장 안내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주차장, 출입구는 꼭 비워주세요!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이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주시는 사전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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