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계도 기간 종료!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인도 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위 불법주정차 구역을 확대하고, 신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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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인 오늘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인데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대해 알아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기존 5대 구역에서 → 6대 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여기에 ▲인도까지 포함하여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을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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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는 등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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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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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했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 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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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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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였을 때,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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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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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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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불법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1분)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신고제 신고 횟수가 1일 3회로 제한이 있었으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신고 제한 횟수가 폐지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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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시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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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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