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그만큼 전세사기 수법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

전세계약 시 필독!

상황별 전세사기 수법 알아보기

​

✔이사할 집을 고를 시

​

전세사기 수법 ①

가짜 임대인과의 전세계약

​

전세계약 시,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거나

임대인의 위임장 등을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

이렇게 가짜 임대인과 전세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임대인 신분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

전세사기 수법 ②

전세·매매계약 동시 진행

​

최근 갭투자를 위해 임대인이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그 차이만큼의 돈만으로 집을 매수한 후,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투자법인데요,

​

매가가 오르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수법 ③

이사비 등 미끼로한 깡통전세 계약

​

가전제품과 이사비를 준다는 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

이렇게 이사비 등을 미끼로

시세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높은 전세가율로 계약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주변 시세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

​

✔입주한 이후

​

전세사기 수법 ④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

저당권, 압류 등이 있지만

담보대출을 거의 갚았다,

계약금으로 대출을 갚을 예정이다라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입주한 이후에는 담보대출 등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부증 등의 가입을 할 수 없고

실제로 경매 등으로 압류당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어

조심해야 하는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

​

그렇다면 전세사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계약 전,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보세요!

​

안심전세 앱 화면 (출처: 안심전세 앱)

​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앱으로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을 통해

주택 시세 조회부터 안심전세 자가진단,

매물 위험성 진단, 집주인 정보 조회 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

그뿐만 아니라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

필요시 ​변호사와 1:1 법률 상담,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등까지 가능합니다.

​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임대인 정보 조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광역시, 오피스텔 시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안심전세 앱, 전세 계약 시 꼭 활용해 보세요!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받기

​

[관련 게시글] 전세사기 예방,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

​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이곳을 이용해 보세요!

​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렇게 전세사기로 피해 입은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마을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 (출처: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법률, 주거, 금융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주거지원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금융지원

- 신규임차자금: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 대환대출: 저리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

사기접수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심리상담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

단, 전세계약준비중인 자, 계약만료 전,

단순분쟁,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운영시간

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

상담시간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 마을변호사 포스터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법률문제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확인 후,

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으로

상담을 예약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확인하기 ▼

​

[관련 게시글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지금까지 전세사기 수법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날로 늘어가는 만큼

​

오늘 소개해드린 전세사기 수법과

안심전세 앱 활용법 확인하시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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