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로폭싹 애꼈수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한 정책

🔶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

과태료 부과 대상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신고 기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 부여

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원 미만	4 → 2만원	13 → 4만원	21 → 6만원	24 → 8만원	30 → 10만원	100만원 (유지)
1~3억원	5 → 3만원	15 → 8만원	30 → 10만원	40 → 13만원	50 → 15만원
3~5억원	10 → 4만원	30 → 12만원	50 → 16만원	60 → 20만원	80 → 25만원
5억원 이상	15 → 5만원	45 → 15만원	70 → 20만원	80 → 25만원	100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