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021년 6월부터 시행해 온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초기에는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는데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꼭 실천하여 확정일자도 받고 보증금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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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인

임대차 + 임차인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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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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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 제출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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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 제출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 거짓 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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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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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5. 6.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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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를 한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경·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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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 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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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 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함 임대차 신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 국민비서 홈페이지 (www.ips.go.kr)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 알림서비스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 카카오톡 (국민비서 채널) 등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비' 검색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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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민원봉사과(☎031-39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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