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 신고대상 · 신고기간 알아두세요!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하신 분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를 바로 <주택임대차신고제> 또는 <주택전월세신고제> 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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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2년간의 계도 기간 후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임대차신고 제도의 계도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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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대차 계약 후 적극적인 신고가 당부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임차·임대인의 정보격차 완화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는 주택 임대차신고제도는 누가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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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이지만 시중에서는 ‘주택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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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시에는 ▲임대인 ·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소재지, 임대 면적 등), ▲보증금 및 월 차임 금액,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됨)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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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법으로 정한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고요. 신고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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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시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단순히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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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또는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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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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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 임대차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주택 :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준주택, 비주택 포함)

임대차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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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연장 : ~2024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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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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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후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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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고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도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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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진)

✅ 오프라인 신고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 준비물 : 신고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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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기준을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로 정한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서울(1억 5천만 원), 경기 및 세종시(1억 3천만 원), 광역시(7천만 원)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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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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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었으나, 1년 더 연장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전·월세 계약을 신규로 신청하셨거나, 계약 금액이 달라지신 분들은 임대차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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