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필수! 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이사를 한번 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 없는 와중에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바쁜 이사가 끝나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지하다가' 깜빡 잊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되어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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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면서 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괜한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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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왜 필요한 건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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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인데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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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1~3 모두 해당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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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고, 한 쪽이 계약서를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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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사항

과태료 금액은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차등 적용되며,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과태료는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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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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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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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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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바로가기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제는 정부의 임대차 시장 흐름 파악과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간 내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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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할 일이 있으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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